부동산 시장 안정 '투트랙'…공급 확대와 강력한 수요 억제
3기 신도시 공급 '속도전', 공공임대·공공분양 확대 추진
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향성의 큰 틀을 제시했다.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"기존에 계획된 신도시는 반드시 추진하되 추가 신도시 개발은 신중하게 접근하겠다"고 밝혔다.
이 대통령은 기존 3기 신도시 사업의 공급 속도를 높여 시장 불안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. 반면 수도권 집중을 심화시킬 수 있는 신규 신도시 지정은 지역 균형발전 관점에서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.
또 6·27 대출 규제 시행 이후 과열 지역의 집값 상승세가 일단 한풀 꺾인 것으로 보이지만, 향후 시장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추가 수요 억제 대책을 검토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시사했다. 이 대통령은 "대출 규제는 맛보기에 불과하다"고 강조하며 시장에 경고 메시지를 전했다.
공공임대·공공분양 확대…실수요자 중심 공급 강화
이 대통령은 "기존 신도시 계획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으며, 이들 사업의 속도를 높여 공급 불안 심리를 해소하겠다"고 말했다.
실제로 정부는 남양주 왕숙, 하남 교산, 인천 계양, 고양 창릉, 부천 대장, 광명시흥 등 3기 신도시의 조기 착공과 분양 일정 단축을 추진 중이다. 이들 신도시에서는 공공임대와 공공분양 확대 실수요자 중심 분양 정책이 적용된다.
또한 기존 택지 재활용 도심 정비사업 유휴 국공유지 폐교 부지 등 가용 부지를 적극 활용해 공급 확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. 도심 재건축·재개발은 공공성을 강화하는 조건으로 고밀 개발을 허용하고 기부채납을 통해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 비중을 늘리는 방안이 유력하다.
공급 확대와 함께 수도권 1극 체제를 완화하는 국토균형발전도 주요 목표로 제시됐다. 이 대통령은 "정책 결정과 예산 배분에서 인구 소멸 위험 등 지방의 특수 상황을 반영하겠다"며 "각종 복지정책과 지방교부세, SOC 투자 등에 지역별 가중치를 두겠다"고 강조했다.
李 대통령 "대출 규제는 맛보기"…집값 잡기 추가 대책 예고
이재명 대통령은 "이번 대출 규제는 맛보기에 불과하다"며 "강력한 수요 억제책이 남아 있다"고 언급했다.
정부는 6월 27일 가계부채 관리 방안 발표 이후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출 규제를 크게 강화했다.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6억 원으로 제한됐고 다주택자와 갭투자(전세 낀 매매)자의 추가 대출은 전면 금지됐다. 주택담보대출 만기는 30년 이내로 제한되며 대출 실행 시 6개월 이내 실제 거주 의무가 부과됐다. 정책대출(디딤돌 보금자리론 등) 공급도 25% 축소됐다.
시장 과열 현상이 지속될 경우 추가 금융 규제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. 규제 지역 담보인정비율(LTV) 추가 강화, 전세대출과 정책대출 등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(DSR) 적용 대상 확대,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 정비 등이 있다.
추가 수요 억제책으로는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, 전매 제한 기간 연장, 실거주 요건 강화 등이 거론된다.
가장 강력한 수요 억제책으로는 보유세 및 양도소득세 등 세제 강화가 꼽히지만,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"세금으로 집값을 잡는 일을 하지 않겠다"고 언급한 만큼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둘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.
심형석 우대빵 연구소 소장은 "공시가격 현실화를 통해 보유세 등 세금을 더 걷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다"며 "문재인 정부 시절 순차 시행했던 공시가현실화율이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"고 전망했다.
한편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6월 다섯째 주 기준 0.43%에서 0.40%로 상승폭이 둔화했다. 강남 3구와 마용성 등 서울 주요 인기 지역은 모두 상승폭이 한풀 꺾였다. 다만 대출 규제 시행 직전 매수세가 쏠리며 양천·영등포 등 일부 지역과 과천·분당 등 수도권 지역은 수년 만의 최대 상승폭을 기록하며 풍선효과가 나타났다.
이번 통계는 대출 규제 시행 직전 거래를 반영한 수치로 본격적인 정책 효과는 7월 1주차부터 반영될 전망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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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 시장 안정 '투트랙'…공급 확대와 강력한 수요 억제
3기 신도시 공급 '속도전', 공공임대·공공분양 확대 추진
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향성의 큰 틀을 제시했다.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"기존에 계획된 신도시는 반드시 추진하되 추가 신도시 개발은 신중하게 접근하겠다"고 밝혔다.
이 대통령은 기존 3기 신도시 사업의 공급 속도를 높여 시장 불안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. 반면 수도권 집중을 심화시킬 수 있는 신규 신도시 지정은 지역 균형발전 관점에서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.
또 6·27 대출 규제 시행 이후 과열 지역의 집값 상승세가 일단 한풀 꺾인 것으로 보이지만, 향후 시장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추가 수요 억제 대책을 검토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시사했다. 이 대통령은 "대출 규제는 맛보기에 불과하다"고 강조하며 시장에 경고 메시지를 전했다.
공공임대·공공분양 확대…실수요자 중심 공급 강화
이 대통령은 "기존 신도시 계획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으며, 이들 사업의 속도를 높여 공급 불안 심리를 해소하겠다"고 말했다.
실제로 정부는 남양주 왕숙, 하남 교산, 인천 계양, 고양 창릉, 부천 대장, 광명시흥 등 3기 신도시의 조기 착공과 분양 일정 단축을 추진 중이다. 이들 신도시에서는 공공임대와 공공분양 확대 실수요자 중심 분양 정책이 적용된다.
또한 기존 택지 재활용 도심 정비사업 유휴 국공유지 폐교 부지 등 가용 부지를 적극 활용해 공급 확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. 도심 재건축·재개발은 공공성을 강화하는 조건으로 고밀 개발을 허용하고 기부채납을 통해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 비중을 늘리는 방안이 유력하다.
공급 확대와 함께 수도권 1극 체제를 완화하는 국토균형발전도 주요 목표로 제시됐다. 이 대통령은 "정책 결정과 예산 배분에서 인구 소멸 위험 등 지방의 특수 상황을 반영하겠다"며 "각종 복지정책과 지방교부세, SOC 투자 등에 지역별 가중치를 두겠다"고 강조했다.
李 대통령 "대출 규제는 맛보기"…집값 잡기 추가 대책 예고
이재명 대통령은 "이번 대출 규제는 맛보기에 불과하다"며 "강력한 수요 억제책이 남아 있다"고 언급했다.
정부는 6월 27일 가계부채 관리 방안 발표 이후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출 규제를 크게 강화했다.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6억 원으로 제한됐고 다주택자와 갭투자(전세 낀 매매)자의 추가 대출은 전면 금지됐다. 주택담보대출 만기는 30년 이내로 제한되며 대출 실행 시 6개월 이내 실제 거주 의무가 부과됐다. 정책대출(디딤돌 보금자리론 등) 공급도 25% 축소됐다.
시장 과열 현상이 지속될 경우 추가 금융 규제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. 규제 지역 담보인정비율(LTV) 추가 강화, 전세대출과 정책대출 등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(DSR) 적용 대상 확대,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 정비 등이 있다.
추가 수요 억제책으로는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, 전매 제한 기간 연장, 실거주 요건 강화 등이 거론된다.
가장 강력한 수요 억제책으로는 보유세 및 양도소득세 등 세제 강화가 꼽히지만,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"세금으로 집값을 잡는 일을 하지 않겠다"고 언급한 만큼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둘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.
심형석 우대빵 연구소 소장은 "공시가격 현실화를 통해 보유세 등 세금을 더 걷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다"며 "문재인 정부 시절 순차 시행했던 공시가현실화율이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"고 전망했다.
한편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6월 다섯째 주 기준 0.43%에서 0.40%로 상승폭이 둔화했다. 강남 3구와 마용성 등 서울 주요 인기 지역은 모두 상승폭이 한풀 꺾였다. 다만 대출 규제 시행 직전 매수세가 쏠리며 양천·영등포 등 일부 지역과 과천·분당 등 수도권 지역은 수년 만의 최대 상승폭을 기록하며 풍선효과가 나타났다.
이번 통계는 대출 규제 시행 직전 거래를 반영한 수치로 본격적인 정책 효과는 7월 1주차부터 반영될 전망이다.